파산후에 남는 재산은?
Q: 파산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 건가요? 미국에서는 파산을 해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는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? 아이가 둘 있습니다. 두 아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, 아이들한테 가는 불이익은 없나요? 불황이 지속되면서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. 렌트비를 못내 랜드로드에게 할 수 없이 비즈니스를 돌려주고 나왔습니다. 렌트비 밀린 것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, 줘야 하나요? 하루하루가 힘들고, 미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.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.
A: 버지니아의 예를 들어 답변 드립니다. 파산하면서 남는 자산을 ‘보호되는 자산’이라고 합니다. ‘자산’은 ‘재산’보다 큰 개념인데, 다음과 같은 자산이 보호됩니다. 자동차(2000달러까지), 현금(5000달러까지), 결혼 패물 전부, 옷가지(1000달러까지), 연금 전부, 비즈니스 연장/장비(1만달러까지). 자동차와 관련,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에퀴티가 2000달러를 넘는 경우 현금 보호액에서 남는 부분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. 풀어서 이야기 하면, 자동차와 현금의 경우, 두 가지 다 합쳐서 7000달러까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.
부부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 보호 액수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. 아울러, 65세 이상의 파산자라면 현금 보호 금액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나며, 소셜 씨큐리티 연금은 모두 보호됩니다. 건설업(싸이딩, 플로어, 루핑 등)에 종사하시는 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트럭은 연장/장비로 분류해서 1만달러까지 보호 가능합니다. 또한, 어린 아이가 있다면, 아이 한 명당 현금 보호 500달러가 추가됩니다.
질문하신 분의 경우, 부부 함께 파산 보호 신청하시면 자동차 4000달러까지, 현금 1만1000달러까지 보호 가능합니다.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. 미국 법은 파산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. 렌트비 밀린 것은 채무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하기에 언젠가는 랜드로드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떤 합의 하에 랜드로드에게 비즈니스를 돌려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대부분의 경우 밀린 렌트비 외에 리즈계약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렌트비를 요구합니다. 비즈니스가 망하면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잔여기간 렌트비에 대한 의무입니다. 하지만, 파산을 하는 경우 렌트비에 관한 모든 빚은 정리됩니다.
저는 미국법 중에서 파산법이 가장 멋진 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참으로 채무자의 편에 서서 과연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미국의 파산법은 미국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 중의 하나입니다. 첫 번째 파산법은 1800년에 지어졌습니다. 헌법이 1787년에 채택되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미국역사의 이른 때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후 200여년이 흐르면서, 미국의 역사와 함께 파산법은 발전해 왔습니다. 미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던 파산법,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. 매우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법이 파산법입니다.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시고, 재기하시기 바랍니다. 건투를 빕니다. ▷문의: 703-333-2005
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
출처: 워싱톤중앙일보 2011년2월15일 전문가 코너 컬럼